오세훈, 여당에 지하철 증차·대심도 배수시설 국비지원 요청(종합)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도 건의
윤재옥 "안전 관련 지원방안 찾고 제도개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신규 전동차 증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등 주요 시정 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을 여당에 요청했다.

여당은 서울의 미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2일 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 핵심 당직자 10여명과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과 대중교통시설의 노후시설 개선 문제, 여름철 폭우대비책 마련, 임대주택 관련 대책 등은 지금 당장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삶의 질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챙기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긴급한 민생과 시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통·주택·보건복지·환경분야 등 시급한 민생사업 국비 지원,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과 근본적인 침수 예방대책으로서 추진하는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지하철 법정 무임손실 보전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의 국비사업 전환과 산후조리 경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국비지원 확대 ▲ 저상버스 도입 ▲ 장기전세주택 공급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폐기물 처리시설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비자 입국 단계적 확대와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하천 점유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 여의도 금융기관 조세 감면,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지정도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거론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사용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선, 시·도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기능 강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시범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과 안전에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찾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비자 등 제도 개선 요청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니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법령을 다루는 부처와 협의해 서울시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당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역주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