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해촉하기로

尹대통령에게 해촉 제청…한국노총의 후임요청 인물에도 "공동정범" 난색

노동 당국이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을 해촉해달라고 제청했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지난 13일 기각한 점도 직권 해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의 위법행위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부는 난색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망루 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적합한 인물'을 후임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