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후반기 전기·가스료 버틸 수 있어"…요금 동결 시사

"법인세 인하, 당장 세수 어려워 불가…연말까지 60조∼70조 결손 예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2분기에 한 자릿수 비율을 인상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요금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조율해 온 과정을 설명하던 중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당장 금년 연말만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게 해서 전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 보수당이 가진 생각"이라며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해서 세금을 받으면 세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

아일랜드가 그런 형태로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또 "그런 기본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재정 당국이 별도 발표를 하겠지만, 금년도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한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