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단장 출석' 정무위서 오염수 공방…"괴담·선동" "日대변"

산은 이전 놓고도 신경전…"법 개정 먼저" "尹정부에서 이전한다고 반대하나"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안전성 우려 공세를 '괴담'이라 비난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일본 측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몰아세웠다.

이날 회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해 더욱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근거 없이 과장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조작된 주장들, 소위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방문규 국정조정실장을 상대로 '우럭 등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방사능 범벅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등 '10대 의혹 팩트체크'를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유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 괴담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대사를 찾아가 굴욕적으로 삼중수소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 들어봤느냐.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괴담과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업계의 모든 종사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여권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보다 더 안달이 나서 뭔가 설득을 하려는 모습"이라며 "오히려 문지기가 돼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우려를 막아서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저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중국이나 홍콩이나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다 일본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느냐. 왜 한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아직도 천명하지 않느냐"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단순히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철저하게 국익, 국민 우선 관점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철저히 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 많이 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라면서 "원안위에서는 2021년 8월부터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팀을 꾸렸고 거기에서부터 줄곧 같은 기조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날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이전 결정에 앞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는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법은 지금 (산업은행이) 서울 소재로 돼 있는데 (이전 계획을) 실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실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면 지역 균형발전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대하느냐"라면서 "결의안 의결하시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라.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