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 압수수색

입력2023.06.13 11:00 수정2023.06.13 11:00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전쟁 난 거야?"…佛 감독·세르비아 용병 '계엄' 설명에 진땀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두산 니콜리치(21·세르비아)는 한국에 오자마자 낯선 경험을 했다.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우리카드 구단은 지난 3일 니콜리치의 영입 소식을 알렸다. 세르비아 리그 MVP 출신인 그는 올 시즌 프랑스 1부리그 푸아트뱅에서 뛰다가 우리카드의 러브콜을 받고 한국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전(1-3 패)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경기엔 출전하지 않았다.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다는 사령탑의 판단이 있었다.공교롭게도 니콜리치가 입국하자마자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구단에 따르면 니콜리치는 시차 적응 등으로 인해 일찍 잠들어 난리가 났던 것을 잘 몰랐다. 그는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일찍부터 잠이 들어서 (비상계엄 소식을) 몰랐다"고 했다. 오히려 세르비아 등 유럽에 있는 지인들이 비상계엄 선언이 혹시 전쟁이 난 것은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다.4일 오전 일어나서 많은 연락이 온 뒤에야 그는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는 구단 관계자 등을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섰고, 다행히 상황이 종결됐음을 알았다. 니콜리치는 지인들에게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애먹었다.프랑스 출신인 마우리시우 파에스 우리카드 감독도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에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4일 삼성화재전을 앞두고 "프랑스의 가족, 지인
2

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통상 '계약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변동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회사의 업무의 양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근로계약 만료 시에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계약 관행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지만,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진지하게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이다.예컨대, 어떤 회사는 모든 직원과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것은 계약서의 서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예외 없이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온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보게 된다.다음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 개념이다. 재계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사규, 근로계약 등)이 있거나 그에 관한 노동 관행이 있는 경우, 그 외에도 제반 근로관
3

광화문서 다시 켜진 촛불…10대부터 60대까지 "尹 퇴진" 용산 행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이날 낮 동안 대학가에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이 연달아 발표됐고, 저녁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촛불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촛불 정국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8년 만에 타오른 촛불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주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동화면세점에서 횡단보도 건너 코리아나호텔까지 약 200m 구간에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자리를 메웠다.참석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대학생 임모씨(24)는 “취업 준비 중이지만 어제 상황을 지켜보고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왔다”며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해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 등이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오후 7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했다. 조범영 씨(56)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막고 선 게 마치 3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야권 주도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1300여 명이 모인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고, 대전에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