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침수취약 반지하 물막이판 30% 설치…주거이전 8% 그쳐

장마 앞두고 더딘 침수방지사업 지적도…"시민협조 구하고 제도 개선"
임대주택 매입 확대·집값하락 우려 소유주 설득 병행…도로통제 확대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약 30%, 주거이전은 약 8%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침수방지 대책의 시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와 제도 개선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시청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작년 8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후 시내 전체 반지하주택 23만8천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 조사하고 침수 취약가구를 발굴해 수해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입주,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거주가구 695호, 3단계는 침수우려 가구 2만7천호, 4단계는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나머지 21만호다.

이달 5일 기준으로 1단계 대상 204호 중 74호(36%), 2단계 대상 437호 중 147호(34%), 3단계 대상 1만9천700호 중 6천89호(31%)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다.

주거이전은 지난달 말까지 총 2천250호가 완료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생필품비 40만원 한도 현금 지급 등의 지원제도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천280호였다.

반지하에서 민간 주택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 최장 2년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은 970호를 대상으로 총 2억4천800만원이 집행됐다.

다만 주거이전 비율은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총 2만8천호 중 약 8%에 그친다.

전체 반지하 23만8천호를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1%에도 못 미친다.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이달 5일 기준 98호로 올해 목표한 3천450호의 2.8%에 불과하다.

597호는 계약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반지하 주거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SH공사와 LH공사의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불법건축물인 반지하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정비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매입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1개 동 2분의 1 이상 매입'인 반지하 매입기준을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완화하고 3억5천만∼4억5천만원인 반지하 매입 단가를 상향하거나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반지하 약 15만호가 정비구역, 정비사업, 일반건축, 매입·환경개선 등으로 멸실될 것"이라며 "전체 23만호를 일순간에 멸실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해선 수해지역 낙인 효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유주 반대 등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총 55개소인 빗물받이는 청소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자치구별 특별순찰반과 24시간 시민 신고제를 운용한다.

이외에도 올해 새로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와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주민이 반지하에 사는 재해 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침수취약도로 사전통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