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난민정책 잠정합의…나눠받거나 1인당 3천만원 내거나

수년 진통 끝 타협…대다수 찬성에 헝가리·폴란드만 반대
"큰 의미있는 진전"…부적격자 본국송환 신속절차도 마련

유럽연합(EU)이 내부분열 위험이던 난민수용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새 정책에 잠정 합의했다.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내무장관 회의를 열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주민에 대한 27개 회원국의 의무를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서 받아들이거나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원)를 EU의 대책기금에 보탠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안전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떠나온 부적격한 난민 신청자를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한 신속한 절차도 합의에 포함됐다.

극우성향을 지닌 헝가리, 폴란드는 이번 합의에 반대했고 불가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기권했다.

합의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내년 6월 선거 전에 새 난민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EU는 이주자가 처음으로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지위를 얻기 위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용해왔다.

이 같은 제도는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이주민의 첫 도착지가 될 수밖에 없는 EU 외곽 회원국에 부담이 큰 방식이었다.

외곽에 있는 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흘려보내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는 회원국간 갈등을 악화해 가치공동체를 지향하는 EU의 통합력을 저해하는 주요 위험으로 거론돼왔다.

이번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EU는 수년간 진통을 겪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사회를 뒤흔든 2015년 난민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할당제를 토대로 한 대안을 2020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주민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권침해라고 주장한 폴란드, 헝가리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스웨덴은 할당, 재정부담,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본국송환을 함께 제시해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스웨덴은 "EU 망명 체계의 틀을 이루는 개혁"이라며 "책임과 연대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데 핵심"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거대한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낸시 패저 독일 내무부 장관도 "회원국 모두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미등록 이주민 유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규제 때문에 주춤하다가 다시 많아지는 추세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등지에서 오는 이주민이 늘어난 데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