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종료 2주 남기고 '해산론' 솔솔…회기 연장 가능성도

방위비 재원·난민 관련 법안 등 둘러싸고 여야 대립 심화

일본 정치권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2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정국이 이어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최근 중의원 조기 해산을 염두에 둔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3일 강연에서 올해 가을 중의원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다면서 '언제든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가짐'을 언급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해산은 언제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조기 해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긴장감을 갖고 국회 심의에 임하고, 견고한 자민당·공명당 정권의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직후 "지금은 조기 해산과 총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용·송환 규정을 바꾸는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히려 중의원 해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각료 불신임안이나 문책 결의안을 잇달아 제출하자 '내각 불신임안'도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입헌민주당이 법안 폐기를 추진하는 방위비 재원 확보법안을 자민당이 통과시키려 하면 저항감이 강해질 것"이라며 "입헌민주당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해임 결의안이나 각료 문책 결의안을 제출한 뒤 부결되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기시다 총리의 성격상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가 내각 불신임안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중의원 조기 해산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조기 해산에 소극적이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오는 21일 끝나는 국회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회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