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2억→5억 추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4억원(1천865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