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자도로 21곳 중 19곳, 예상치 밑도는 통행료 수입

국토부 현황보고서…6곳은 예상치 절반에도 못미치는 통행료 수입

전국 21개 민자도로 가운데 19곳은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금액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곳의 통행료 수입은 예상 수입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이들 도로의 협약상 예상 수입은 총 2조7천20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조4천865억원만 걷혔다.

21개 민자도로 중 이천-오산 노선, 서수원-평택 노선을 제외한 19개 민자노선이 협약상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낮았다.

통행료 실적이 가장 나쁜 노선은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협약상 예상 수입은 4천148억원이었지만, 실제 벌어들인 돈은 964억원으로 23.2%에 불과했다.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상 수입(3천308억원)의 29.2%에 불과한 969억원만 징수됐다.

옥산-오창 고속도로(31.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40.9%),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47.0%), 수도권 제1순환 일산-퇴계원(48.4%) 등도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 수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민자도로가 6개에 달한 셈이다.

또 인천대교(53.1%), 부산-울산(61.2%), 인천-김포(64.6%), 상주-영천(65%), 광주-원주(67.6%) 등은 실적이 협약상 예상 수입의 7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낮은 민자도로는 대부분 하루 평균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수치에 미달했다.

옥산-오창 노선이 예상치 2만4천58대에 실제 8천734대로 36.3%에 그쳐 21개 노선 중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는 4만3천626대 예상에 2만391대 통행으로 46.7%를 기록했다.

대구-부산(51.2%), 인천국제공항 노선(63.7%), 천안-논산(64.4%), 안양-성남(65%), 부산-울산(68.2%) 등도 통행률이 낮은 편이었다.

21개 도로의 전체 통행량은 협약상 예상치의 78.7%였다.

지난 2009년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보장 기간이 남은 일부 노선은 최근까지도 막대한 MRG를 지급받았다.

MRG는 민자도로의 수입이 협약상 예상치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다.

대구-부산 노선은 정부로부터 지난 2020년 1천289억원, 2021년 1천485억원의 MRG를, 인천국제공항 노선은 2020년 588억원, 2021년 1천354억원의 MRG를 각각 받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인천대교(41억원) 외 다른 민자도로에 정부가 지급한 MRG는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