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는 한목소리…조사 범위엔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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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발 해킹'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도", 野 "자녀 채용 의혹만 집중해야"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與 요구에 野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 반대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본 여야가 물밑에서는 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 들고,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여야의 지난 1일 협의에서는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데다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채용'이 논란이 된 만큼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을 계기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이 선뜻 해킹 의혹까지 국조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당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양측간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회 검증특위 설치와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방안을 요구하는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지렛대 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를 다른 사안과 딜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다.
국회 검증 특위와 청문회 문제는 별도로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에 선을 그었다.
국조 범위에 대한 입장차만 해소하면 국정조사 착수까지 이후 과정은 순탄하게 흘러갈 걸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
계획안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기한도 정해진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 청문회도 열 수 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나 위원 구성 등은) 관례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與 요구에 野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 반대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본 여야가 물밑에서는 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 들고,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여야의 지난 1일 협의에서는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데다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채용'이 논란이 된 만큼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을 계기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이 선뜻 해킹 의혹까지 국조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당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양측간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회 검증특위 설치와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방안을 요구하는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지렛대 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를 다른 사안과 딜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다.
국회 검증 특위와 청문회 문제는 별도로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에 선을 그었다.
국조 범위에 대한 입장차만 해소하면 국정조사 착수까지 이후 과정은 순탄하게 흘러갈 걸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
계획안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기한도 정해진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 청문회도 열 수 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나 위원 구성 등은) 관례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