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스경제

입력2023.06.01 09:06 수정2023.06.01 09:06

▲ 편집부국장 겸 생활경제부장 유아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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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체포조 관여했나…검찰, 방첩사와 연락정황 포착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방첩사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압송, 구금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없다"면서도 선포 이후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국수본은 전날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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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체포 대상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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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尹, 안가 회동 당시 '종북 세력' 자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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