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하 변호인 "무죄 선수 보상 제도 필요…사실상 징계받은 셈"

이영하, 학폭 혐의 무죄 판결…재판 기간 등록 일수·수당 피해

학교 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5·두산 베어스)의 법률 대리인은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을 받은 선수들의 경력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하를 변호한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31일 통화에서 "이영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징계를 이미 받은 셈"이라며 "무차별적인 폭로에 피해를 보는 선수들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하는 2021년 제보자 A씨의 폭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스포츠윤리센터와 경찰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8월 특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이영하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소속 팀 두산에선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됐다.

이영하는 지난해 8월 13일 SSG 랜더스전을 마지막으로 야구계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을 포함해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했고, 그 사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기 등록 일수에서 손해를 봤다.

이 기간 각종 수당과 보수도 받지 못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이영하는 무차별적인 폭로로 다양한 유·무형적 피해를 본 셈"이라며 "이런 문제는 프로야구계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 폭력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존 단체들은 처벌과 징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며 "잔혹한 범죄는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지만, 기억이 엇갈리거나 대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은 내부 기구를 통해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이영하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산 구단은 재판 직후 이영하와 연봉 1억2천만원에 2023시즌 계약을 했다.

아울러 이영하가 받지 못한 2∼5월 보수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