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지역응급센터 통한 환자이송, 병원수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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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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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쪽지 붙인 고교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난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북경찰청은 10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의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교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을 부모 동석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해당 학생을 고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오후 8시께 이 의원의 영천 지역구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쪽지의 지문을 분석해 쪽지를 붙인 사람을 A양으로 특정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 사무실에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고,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식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택 앞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커터칼이 발견되기도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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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등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내용의 국제성인 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결과를 발표했다.10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성인(16~65세)의 성인역량의 분포·수준을 파악해 OECD 국가 간 인적자원 특성 비교 및 교육·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다.우리나라 16~65세 성인의 언어능력 평균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으로 세 영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51점이었다.언어 능력 평균 점수는 1주기(273점) 대비 24점 하락했다. 역량 수준 최상위 수준(4, 5수준)의 비율은 OECD 평균 11.7%였지만 한국은 5.6%에 그쳤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은 스페인, 헝가리, 라트비아다. 다만 언어능력의 경우 1·2주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7개국 중 핀란드, 덴마크만 평균 점수가 향상됐다.수리력의 경우 1주기 263점에 대비해 10점 하락했다. OECD 평균보다도 10점이 낮으며 크로아티아, 헝가리,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분포를 보면 상위 수준(4, 5수준) 비율이 OECD 평균은 13.9%였지만 한국은 6.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점수 차가 미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문제해결력은 1주기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에서 2주기 ‘적응적 문제해결력’으로 조사 영역이 변화돼 직접적 비교는 어려웠다.분석 대상을 16~24세로 한정하면 언어능력(276점)과 수리력(273점) 평균 점수는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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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세입자인 A씨는 B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2022년 7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같은 해 7월 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주택을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B씨가)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합의서를 썼다.A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가 집주인 B씨가 A씨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에서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씨가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나아가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괴로워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A씨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A씨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