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개발이익, 수변공간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서울시 도시정책 콘퍼런스 전문가 제언…"적극적 높이관리 필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청사진에 맞게 수변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강변 아파트 등 민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수변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변공간 정비는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의 동반 가치상승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자연스럽게 공공 영역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시 주최로 시청에서 열린 '2023 국내 도시정책 콘퍼런스'에서 수변공간 활용과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한강 수변공간은 초고층 건물의 돌출된 형태와 고층 건물로 인한 시각 차폐 효과로 경관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강이라는 공간에 너무 많은 기능을 담다 보니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한정적이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늘어서 있어 그 이면의 주거·상업 공간과 단절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수변공간을 정비할 때 그 주변의 민간개발에 대한 압력이 함께 상승해 높이 관리나 통경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수변공간을 활성화할수록 주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천, 제방, 민간토지 등 수변공간과 주변 지역을 통합한 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며 "용도지역에서 다루는 용적률, 허용용도 규제뿐 아니라 적극적인 높이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발압력이 늘어나는 민간토지 부분을 수변공간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면서 "최근 협상 이행 방식 등이 논의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권 가천대 교수는 "수변공간 개발의 실패 사례는 성공사례 못지않게 많다.

해외 도시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장밋빛 전망을 경계했다.

최 교수는 "친환경·다기능·복합 하천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기후변화 적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로 다른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생태적 측면에서는 한강을 단순히 복구·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력적 회복력을 갖도록 상향식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한강 구간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하천을 함께 공간적으로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