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윤관석, '경쟁 캠프서 금품' 정보에 돈봉투 살포 결심"

경선 직전 송영길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온라인 투표 맞춰 돈봉투
이성만 "사법권 남용은 헌정질서 유린 행위"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 측뿐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을 살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0일 이성만 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021년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전국대의원 지지율은 2021년 1월29일 51.8%로 조사된 이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쟁 후보들(홍영표·우원식)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다.

그해 4월 말께는 서울·경기·대구·전북에서 지지율이 2위로 밀려나기까지 하는 등 4월28일부터 닷새간의 투표 기간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4월23일 윤 의원 지시로 경선캠프는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는 ▲ 직접 전국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도록 하고 ▲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하게 하고 ▲ 지역 주요 오피니언리더들 및 핵심 권리당원들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위기 속에 윤 의원은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경쟁후보 캠프가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게 현금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이씨는 4월27일 이를 윤 의원에게 건넸다.

윤 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첫날(4월28일) 이 현금을 뿌려 송 전 대표의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 의원이 주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에게 봉투 1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 총 1천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18일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씨에게 '어느 정도가 돈이 필요하냐'고 묻고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이정근에게 주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30일 전국 본부장단 집중회의가 시작되기 몇시간 전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더 건네 각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 국회 출입 기록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핵심 관계자인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긴밀하게 접촉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의원과 말을 맞출 우려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에게 매표행위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구속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