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실효성 보장해야"…印대통령, 사법제도 문제점 개선 촉구

무르무 대통령 "소송비용 너무 비싸 서민들 엄두도 못 내"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제도 고안을 주문하는 등 사법제도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PTI 뉴스통신 등 인도 매체들은 24일(현지시간) 무르무 대통령이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주도 란치에서 열린 자르칸드주 고등법원 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인도에선 총리가 내각을 이끌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호헌을 1차 의무로 지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 조언에 따라 법관들을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권한 면에서 총리에 비해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부족민 출신으로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무르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대법원장(D Y 찬드라추드)과 중앙정부 법무장관(아르준 람 메그왈), 그리고 많은 중견 법관이 이곳(행사장)에 와 있다"면서 "여러분은 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중앙)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리한 법원 판결을 받아내고서 기뻐하다가도 그런 기쁨이 이내 사라지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르무 대통령은 또 (찬드라추드) 대법원장이 이날 연설에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힌디어를 사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영어가 인도 법원들에서 제1 언어로 사용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소송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의 언어는 통합적인 것이어서 특정 사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사법) 제도 안에서 효율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인도의 다양한 언어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많은 다른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14억여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에선 힌디어 사용 인구가 45%이고, 영어 사용인구는 10%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벵골어(8%), 마라티어(6%), 텔루구어·타밀어(5%)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도에선 힌디어와 영어 등 23개 공용어가 있지만 국어로 지정된 언어는 없다.

무르무 대통령은 또 소송 비용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소송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도 지적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혁신적으로 사고해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 업무가 과중해 많은 피고인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수감되는 문제도 꼬집으며 교도소 수용인원 과밀화로 피고인들의 삶은 더욱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