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폐교'는 너무 나간 주장" 반박

산업장관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삼척동자도 이해할 자구노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출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관계 기관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지금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한전공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11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재무위기에 빠진 한전의 올해 한전공대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된 약 1천600억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이를 현 정부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전공대의) 폐지는 어렵지 않나"라며 "중장기적으로 대학 운영에 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자구 노력 차원의 전반적인 투자 효율화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께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명분과 이해를 구하는 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조금 올려서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면 된다.

출연금을 축소해서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엔 "학교를 없애고 어렵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국민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를 하루 이틀 운영할 게 아니어서 한전이 어려울 때는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전공대를 폐교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