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당선시 8년간 대법 보수우위 공고화"…트럼프와 차별

연방대법관 교체수요 거론하며 25년간 '보수 7 對 진보 2 구도' 공약

미국의 2024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화(25일)를 앞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 구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최고 8년까지 집권하면서 대법관 후임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선돼도 헌법상 4년으로 임기가 제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한 것이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전날 밤 플로리다주 올랜도 기독교 미디어 콘퍼런스 행사에서 현재 보수 대 진보 6대 3 구조인 연방 대법원을 7 대 2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대선 후 8년간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을 보강하고 다른 대법관도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7 대 2로 보수가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향후 25년간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 성향인 얼리토(73), 토머스(74) 대법관이 2025년 이후 8년 사이에 사망하거나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나아가 디샌티스 주지사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및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둘 다 68세)에 대한 교체 수요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이지만 대법원장으로 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토마스 대법관을 로버츠 같은 사람과 교체하면 실제 대법원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의 이런 발언은 연방 대법원을 확고하게 보수화해야 한다는 핵심 공화당 지지자들을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한 차례 재임해서 대선에서 승리해도 4년밖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이점도 부각한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종신직인 대법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공석이 발생하며, 그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게 된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말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합법화했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도 했다.

약 50년간 유지된 이 판결이 폐기되고 관련 권한이 주(州)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주별로 낙태 문제를 둘러싼 입법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