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원들 "정부, 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 철회하라"

"산자부 장관, 직무 유기하면 해임 추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22일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 재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의원, 송갑석·윤영덕·조오섭·서동용·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 탄압은 결국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국전력 연간 영업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치하고, 한국에너지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에 따라 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며 "부득이 한전 출연금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산자부가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자부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최근 적자를 줄이기 위해 25조원대의 자구안을 내놓았는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