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납북귀환 어부 93명 직권 재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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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납북귀환 어부 1명에 대해 22일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춘천지검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원일호' 기관장 A(2011년 사망)씨다.
춘천지검은 A씨 외에도 강릉지청과 속초지청에서 각각 22명과 70명 등 총 93명의 직권 재심을 진행한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재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2년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는 등 진실규명 작업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검찰청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춘천지검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원일호' 기관장 A(2011년 사망)씨다.
춘천지검은 A씨 외에도 강릉지청과 속초지청에서 각각 22명과 70명 등 총 93명의 직권 재심을 진행한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재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2년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는 등 진실규명 작업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