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변호사·교수 법률자문위원 21명 추가 임명

재심 유지율 상승 전망…"법원서 판정 뒤집힐 위험 줄 것"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을 종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판사 출신 법률자문위원을 늘린다.

중노위는 19일 변호사 15명과 노동법 교수 6명 등 신규 법률자문위원 21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노위 법률자문단은 22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조해현 변호사 등의 합류로 판사 출신 법률자문위원이 1명에서 12명이 된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중노위는 법률자문위원 추가 임명으로 2019년 88.5%에서 2020년 85.4%, 2021년 83.9%, 작년 84.2%로 하락세를 그린 재심 유지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세밀화되고 복잡해지는 판례에 대한 전문가를 늘리면서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힐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법률자문단이 없는) 지방노동위에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