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상황 변화"…대외군사판매시 국가안보 우선순위 고려

국무부 '2023 FMS 이니셔티브' 발표…심사 절차 등 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심사시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고려키로 했다.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FMS의 95%가 48시간 이내 승인이지만 나머지 5%는 복잡한 정책 이슈와 범부처 조정을 수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FMS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FMS를 통해 연간 약 4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 관리, 공급망 문제 등 국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재평가하고 조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국가 안보 전략에 따른 우선순위 문제와 관련,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우선순위로 식별된 파트너를 우선해서 신속한 계획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 무기 이전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 개발 ▲ 특별방위획득기금(SDAF)의 선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용 촉진 등을 FMS 전략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FMS 심사 개선과 관련, ▲ 무인 항공 시스템 수출 정책 이행 개선 ▲ 해외 대사관의 안보협력관 훈련 개선 ▲ 의회 통지 절차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밖에 내부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공급 지연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DCS는 외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며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무부가 지난 1월 공개한 '2022 회계연도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FMS를 통해서는 519억달러의 무기가 판매됐다.

이는 2021 회계연도(348억달러)보다 49.1% 증가한 규모로 작년 2월 하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