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거버넌스 구축 지연시 도전적 우주정책에 부작용"

우주항공 분야 거버넌스 구축이 늦어지면 정부가 준비 중인 도전적 우주 정책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에서 "4차 우주개발 기본계획에서 우주기업 세계시장 비중을 2040년까지 10%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는데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계획 추진에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주항공 전담 기관으로 전문가 중심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했다.

안 팀장은 "국가 주력 품목을 봐도 1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세계적으로 10%라는 수치를 달성하려면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법안과 의원 발의안이 혼재하는데 각자 구조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국가사업의 집행 사무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주 분야에서 공급망 이슈, 민간협력 강화, 옥석 가리기, 국가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판이 깔릴 때 하루빨리 추진 못하면 부작용이 클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4차 기본계획에 이어 하부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3차 우주산업전략안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주 분야 각종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전담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전략안에는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외교 등도 담을 예정"이라며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급 인력 유입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윤영석·하영제·이현승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권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우주 업무를 넘겨받는 수준의 소규모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우주 분야 출연연과 기업 역할에 대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