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 권위자 "한국 저출산 지속되면 2070년 국가 소멸 위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 "가부장적인 동아시아서 저출산 두드러져"
"기업이 선호 안하는 방법에 해법…시대상 반영해 정책 변경해야"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7일 방한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에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먼 교수는 이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주최, 이화여대·한양대·포스코 공동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당시 1.13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07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과거에서 비롯된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와 빠른 경제 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출산율이 낮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이지 않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또한 한국의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대다수 '일시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가족을 지원하는 등의 시스템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치권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