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연수·행사시 공공시설 이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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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이용률 80% 넘어…교육단체 "예산 낭비"
광주시교육청이 연수나 행사 등으로 외부 시설을 이용할 때 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공공시설 대신 민간시설 이용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연수·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현황(2022년∼2023년 3월)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건 중 공공시설 이용 실적은 7건(17.5%)에 그쳤다.
나머지 33건(82.5%)이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호텔에서 20건의 연수와 행사 등을 했으며, 특정 호텔과 7건의 수의계약도 했다.
2023년도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시험, 연수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임차료가 유난히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며 "시교육청은 외부 행사 시 공공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도입 등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연수·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현황(2022년∼2023년 3월)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건 중 공공시설 이용 실적은 7건(17.5%)에 그쳤다.
나머지 33건(82.5%)이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호텔에서 20건의 연수와 행사 등을 했으며, 특정 호텔과 7건의 수의계약도 했다.
2023년도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시험, 연수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임차료가 유난히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며 "시교육청은 외부 행사 시 공공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도입 등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