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예타 탈락…충남도 "2028년 개항 목표로 지속 추진"

지방공항 건설 부정기류에 막혀…국토부도 건설 의지 표명

충남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조정, 예타를 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당초 목표대로 2028년 서산공항 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이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에 500억여원을 투입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활용한다.

도는 서산공항 영향권 인구가 155만4천명에 달하고, 인근 대산항에서 국제여객선 운항을 준비 중인 만큼 공항 건설 여건이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총사업비 509억원에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 1.32로 경제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21년 1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예타에서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예타는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통해 종합평가(AHP)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참여한 1차 점검회의에서 사업비가 758억원으로 당초보다 249억원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국토부와 함께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 사업비를 532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용대비편익을 0.81로 맞췄다.

통상 비용대비편익이 1.0은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예타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들도 적자 운영을 우려하며 지방 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결국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0.5 미만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산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투트랙 전략'을 이용, 서산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조정해 예타를 피하거나, 예타 기준 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실제 국토부와 사업비 조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부정적인 여론에 막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서산공항을 개항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서산공항 건설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 2028년 서산공항 개항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