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감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감찰조직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1월 31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과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