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규제 1천27건 개선"

국조실-문체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 발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1천여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는 10일을 앞두고 제작한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3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라는 제목의 책자는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정리했다.

경제 부문에서 지난달 말까지 총 1천2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이 중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원이 투자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됐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고 적었다.

교육개혁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기반 마련 및 늘봄학교 도입을, 연금개혁에서는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을, 정부혁신에서는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성과로 각각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책자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선정 배경, 추진 실적, 주요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성과 자료집을 제작해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