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책이력제 운영 '저조'…"시민 알권리 위해 확대 필요"

광주시가 시민 알 권리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력제 운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은 "정책이력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주시의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추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5년간 특광역시의 정책이력제 추진 실적을 보면 부산은 744건으로 연평균 148건인데 비해 광주는 148건으로 연평균 30건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경우 정책실명(이력)제로 선정된 사업의 개요와 공문서 등 원문이 시민에 공개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극히 일부만 형식적으로 공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광주교도소 일원을 5·18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도 지난해 기재부 선도사업에서 제외돼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지만, 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 평가가 없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이력제 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안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평가와 추진 과정이 공개돼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민선 8기 들어 전남·일신 방직 자료나 어등산 개발 관련 기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처럼 정책이력제가 잘 실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