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간호법 통과 유감…여론수렴해 거부권 건의여부 결정"(종합)

기자간담회…"전세사기 피해에 재정 직접 투입은 타당치 않아"
"한중일 정상회의도 협의할 것…中, 국제적 룰과 전세계 공유 가치 좀 더 고려해야"
"尹정부 1년 한 단어로 '변화'…국내 남아 본격 사업하겠다는 민간 기업들 늘어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제시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 내용을 언급,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야당의 강해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야 간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조정안도 냈었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육, 처우개선 등 간호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론 수렴 등을 신중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한 총리는 "관계 기관들이 원인을 더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해 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경제,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국제적 연대, 동맹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한 총리는 특히 "민간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국내에 남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늘어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이중구조 개선 등은 노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라며 "장기적으로 노사가 더 노력하면서 좋은 노사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결정 이후 한일 간에 논의하고 협의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라며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의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다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한 나라와의 관계가 다른 한 나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며 "다만 중국이 국제적인 룰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를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편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도 세계 10위 국가로서 연대를 해나가면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