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워싱턴 선언 획기적…미-나토 협력보다 심도 있고 유연"

연합뉴스TV 출연…'日기시다 내달 초 방한' 보도에 "셔틀외교 지속은 중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협력보다 훨씬 더 심도있고 유연한 핵 억지력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30일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한 박 장관은 이날 저녁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워싱턴 선언은 획기적이다.

미국은 어떤 동맹·우방국과도 이런 문서를 만든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았다.

박 장관은 워싱턴 선언으로 핵 공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핵 공유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나토도 독일, 네덜란드에 전술핵 무기가 있지만 그 통제권은 미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유사시 핵 억제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우리와 미리 정보를 공유, 협의하고 공동기획, 실행할 수 있다는 매커니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설될 NCG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발언권이 당연히 높아지게 됐으며 미국이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하고 공동 대응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 방미의 가장 큰 성과를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로 꼽으며 "우리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 부부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같이 방문했다"며 "한미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의미를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전 윤 대통령이 진행한 외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중국이 대만해협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으며 반발한 것은 '도를 넘는 외교적 결례'라고 강하게 말했다.

박 장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일반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민간인 대규모 살상이나 심각한 전쟁범죄가 나오면 국제법·국제 규범에 맞춰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일본 언론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7∼8일 방한한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셔틀 외교를 정상 수준서 이어 나가자는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셔틀 외교 지속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어 외교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