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한미동맹, 글로벌평화 핵심축…글로벌동맹 새 출발"

입력2023.04.27 00:54 수정2023.04.27 00:54

소인수회담 모두발언
j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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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거부권 빨리 써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일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신속히 행사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주장했다.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 악법 저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입으로만 떠든다고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민주당 악법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윤 전 의원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 경제 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라"고 했다.윤 전 의원은 "(법 중) 제일 경악스러운 건 국회증언법(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다.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윤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노하우이며, 칼날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는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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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지만,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사면 등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조 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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