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땐 산업생태계 위협"…경제6단체, 카툰북 제작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