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프랑스, 노동개혁으로 고용지표 개선…관심 기울여야"

"2017년 노동법 개정 이후 실업률↓ 고용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프랑스의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며 한국도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로스타트(Eurostat)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랑스의 실업률, 고용률, 비상근직 비중 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의 노동개혁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노동개혁 이전 시기(2013∼2016년)에 10%대를 기록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개혁 이후(2022년)에는 7.3%로 하락했다.

고용률도 노동개혁 이전 시기에는 64%대였으나, 개혁 이후 68.1%로 올랐다.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늘어 개혁 이전 81%에서 2020년에는 83%를 기록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한 노동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후속 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수급액을 줄이는 실업급여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경연이 전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