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로이터에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 못 해"…대통령실 "여러 전제 달아 답변"
서방 '군사지원 동참' 압박 고조에 尹정부 딜레마 커져…'美도청 문건'서도 확인
'우크라 군사지원' 검토하나…대통령실 "정부 입장 변경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 대규모 민간인 공격 ▲ 대량 학살 ▲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을 그 전제로 꼽았다.

가정법을 쓰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상황에 따라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됐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유지해온 '군사 지원 불가능' 입장의 선회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도 여러 전제를 달지 않았느냐"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온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언급은 한국 정부의 커지는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 전투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해왔다.

모두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전달된 군수품이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모종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군사 지원에 선을 그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 진영의 한국을 향한 '군사 지원 동참'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방한 당시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 요청한 바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고리로 서방과 연대 강화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일각에서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고려해서라도 무기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 방침도 조금씩 변화하는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포탄수출을 '협의'한 사실이 미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간접 지원'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주에는 우리 정부가 포탄 수십만 발을 독일로 이송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미 정부는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다"며 보도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최근 온라인에 대거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건에 포함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고심이 드러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자, 김 전 실장이 폴란드에 포탄을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