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위상 상응하는 책임 짊어져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대형포털 중심 뉴스유통, 무한 트래픽 경쟁 유발"…7월 정책 대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가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등 전문가 위원 13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유튜버·SNS 뉴스·OTT 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통합위는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미확인 정보 등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대책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특위는 오는 7월까지 정책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명길 위원장은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1대 국회에 뉴스 포털 관련 개정안이 수십 개 제출됐는데,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법규를 토대로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