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기능 대거 축소…희망퇴직 접수(종합)

장기요양·보육서비스 종료…노동·시민단체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

큰 폭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직접 제공했던 장기요양·공공보육 돌봄서비스를 끝내고 민간으로 이전한다.

또한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

서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혁신 방안(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이에 서사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혁신안은 대국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다는 기조 아래 ▲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 하드웨어 슬림화 ▲ 위탁시설 운영 종료 ▲ 민간기관 지원 집중 등을 골자로 한다.

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돌봄근로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240여명의 기존 직원은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 서비스에 집중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기 계약직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돌발사태로 인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지속한다.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한다.

본부 청사도 줄여 마포(323평)에서 답십리(203평)로 이전한다.

이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위수탁 사업은 차례로 종료한다.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이 대상이다.

위수탁 계약 해지와 고용승계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송파든든어린이집부터 위수탁이 9월 말 끝난다.

서사원은 향후 민간기관이 공공돌봄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수가체계 현실화'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돌봄 근로자의 보수교육 제도화 등 민간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서사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일차적으로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이며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조기퇴직금이 지급된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조직 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저항과 비난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10여 개 단체는 이날 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사원이 자구책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데 대해 "시장과 시의회, 서사원 대표는 법적으로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일방적으로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것을 함께 막겠다"며 "오세훈 시장은 황정일 대표를 퇴진시키고 서울시민,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