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단지 조성기간 8년→5년 추진"…산단 규제혁신 발표

'모든 업종 입주' 네거티브 존 요건 완화·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산업단지(산단) 조성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산단 조성 관련 결정 고시, 토지수용,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공장을 짓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8년인데 이를 최대한 당겨 5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토지 보상에 따른 기간을 빼면 3년 이내로, 기존 기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셈"이라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더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산단 조성 기간 단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지시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혁신안에는 산단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이 담겼다.

우선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산단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기준으로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단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입주 업종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려는 차원이다.

산단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근로자 유입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공장(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같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땅인 '복합용지' 확대를 위한 도입 절차 간소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경우 제조·유통·물류 업무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공장 근처에 살며 문화 시설 등을 누릴 수 있다.

각종 카페·주거·문화 지원시설을 도입하는 등 노후 산단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영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금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 산단이 첨단화되고 청년들이 와서 일하는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과 산업계가 규제개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