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받고 수사 정보도 몰래 유출…경찰관 혐의 인정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혐의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음 재판에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B씨를 회유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