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감사원장 관사 비용 野신고' 전현희 회피 의무 공방

전현희 "감사실서 의무 없다고 해", 부위원장 "2년 이내 재직단체서 신고…의무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장 관사의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신고한 데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응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감사원장 관사 공사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 사용 등이 있었다며 이를 부패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해 해당 신고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뗐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됐다.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의무가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 그럴 의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논란을 피하고자 직무회피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 위원장의 이런 판단과 달리 권익위 부위원장단이 지난 달 29일 보도자료를 내 '전 위원장의 회피 신고는 회피 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문제를 제기했다.

황운하 의원은 회의에서 "완벽한 직권남용이자 국회에서 특별조사를 해야 할 사안 같다"며 "부위원장단이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본인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단체에서 신고하면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민주당이 신고한 이번 건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정 부위원장은 아울러 "(회피 의무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해석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청렴총괄과"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의원은 부위원장 3인이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부위원장들이 전 위원장을 타깃 삼아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유의동 의원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금을 만들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금융정책으로 선도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광우병 괴담' 등으로 피해가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방사능 밥상 괴담'이 설친다"고 적극적인 '가짜 뉴스' 대응을 주문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문제삼는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