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특검' 법안소위 파행…"檢수사 방해" "교란용 합의"

與, "합의 안 된 일정" 중도 퇴장…"특검 무작정 강행 안돼"
野 "與, 특검법 상정 합의 후 태도 바꿔…면피용 합의 의구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6일 첫 회의가 국민의힘의 중도 퇴장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도입 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따져봐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정점식 의원은 회의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회의 일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민심의 목소리는 왜 못듣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런 발언을 마친 뒤 유상범·장동혁 의원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성명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검찰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50억 클럽 대상자들과 밀접한 김만배를 재구속해 수사하는 만큼 감정을 앞세워 특검법을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도입이 진상 규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한 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특검법에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한 것을 보면 (50억 클럽 특검법 합의는) 일종의 교란용이자 면피용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과 집 거래를 한 것은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는데,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파헤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산 저축은행 대출 사건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같이 뜯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탄희 의원도 "국민의힘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사위에 상정해놓고, 법안 심사 회의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쟁점이 되는 특검 추천 권한이나 수사 범위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국민의힘의 일방적 회의 퇴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