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특별법 첫 '단추'…국가 지원 근거 마련(종합)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13일 본회의 상정 의결 전망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무조정실장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부처의 지원을 이끌게 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이전 후보지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천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된다.

1964년 개항한 광주 군 공항은 당시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2014년 10월 광주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을 통보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섰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에 대한 여·야 ·정 합의를 끌어냈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다"며 "4월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