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양곡법 개정에 "이재명, 국가재정 화수분으로 착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고 전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라며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