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4주년…이재민들, 한전에 민사적 책임 촉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진정서 법원에 제출, "현명한 판단" 호소

강원 고성산불 4주년을 맞아 산불 이재민들이 4일 집회를 열고 민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한전에 촉구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이재민들로 구성된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고성산불 4주년 집회를 개최했다.

산불 희생자 추모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집회에서 이재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신주 관리 소홀에 의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국과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고 '과실에 의한 화재임은 인정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사법부의 무죄판결 판단은 죄가 없어 무죄를 받은 일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이재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한전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민들은 한전을 규탄하는 화형식을 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까지 500여ｍ를 행진했다.

이들은 속초지원 앞에서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연 후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이재민들은 진정서에서 "한전은 형사 재판의 무죄판결을 빌미로 민사적 책임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고성산불의 가해자는 분명 한전이고 가해자는 이재민들의 재산적 손실에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책임이 분명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재민들이 기댈 곳은 재판부밖에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월 축구장 면적(0.714㏊)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