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국민이 금융혜택 함께 누리게…기본사회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인데,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이 대표는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농경·산업·복지사회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게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는, 더 강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최소한의 삶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기본주거, 기본소득, 공정경제, 횡재세 등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께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관련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현수막도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 정말로 심각한 민생 태풍이 몰려올 것"이라며 "가계부채, 고금리 문제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텐데 관심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