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태전략 위해 적극적 ODA 추진…"개도국에 지원 제안"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지원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ODA 지침이 되는 '개발 협력 대강'을 8년 만에 개정해 '제안형'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개발 협력 대강 개정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흔들린 국제질서 재건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사회 구축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 담긴다.

또 순시선 제공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해양 안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확산한 식량·에너지 위기에 대처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을 '채무의 덫'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을 염두에 두고 개발금융의 국제 규범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기한다.

현재의 개발 협력 대강에도 개발도상국 원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해왔다.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에 1조1천687억 엔(약 11조5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올해는 5천709억 엔(약 5조6천억원)이 책정됐다.

일본 정부는 장점을 살린 분야의 제안형 ODA를 통해 외교 전략에 부합하는 지원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군사 목적과 관계없는 분야의 지원에 한정된 ODA와 별개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을 신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