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지연시 한전채 발행한도 초과·가스공사 미수금 13조"(종합)

산업부 "한전채 발행 차질시 전력 공급망 위태…가스公 이자비용 하루 13억원"
인상여부 고심…에너지공기업 긴급점검회의 1시간 전 취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2분기 요금 조정이 유보된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평균 9일 간격)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게 되면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확대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 한전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채권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천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벌써 2.6%(5조3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올랐고 지난달에도 4.3%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천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천700억원(하루당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62.4%에 불과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가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물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에너지공기업 경영현황 긴급 점검회의를 1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다.

3일 이창양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된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기업 재무상황 재점검, 국제연료비 변동추이, 공기업 자구노력 등의 종합적인 점검에 시간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각각 1조5천억원과 2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인건비·경비 조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