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위 주재 "15년간 280조…왜 실패인지 파악해야"(종합)

'혁신적 대책' 주문…"저출산 해결 안 되더라도 기본적 책무"
대통령실 "200개 넘는 백화점식 정책 재구조화…실효성 있는 방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의 대통령 주재 회의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 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은 뒤 청년·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저출산위 위원 등 참석자 70여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사회 대책도 '100세 사회' 준비 차원에서 착실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안 수석은 정부의 대응 기조와 관련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의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며 "육아 휴직, 유연 근로 같은 기존 제도들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통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당정이 초기 정책 단계부터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방안들은 솎아내는 등 재분류 과정을 통해 실수요가 높은 대책 중심으로 압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위의 전문 자문단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