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법' 與반발에 유보…기재위 내일 K칩스법 처리 예정

與 "이미 개별법서 지원"…'재정준칙' 국가재정법 논의에도 여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인데, 이 여파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소위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사회적 경제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오전·오후 한 차례씩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 오후 4시15분께 의결 법안 없이 산회했다.

사회적 경제법은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국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구성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개별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여당이 반대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이날 소위 의결을 시도했던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견이 많으니 잠시 보류하고, 이견이 없어 거의 합의가 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두 번이나 했다"며 "하지만, 소위원장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산회해버렸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예산 부수 법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까지 적극 협조했는데,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K칩스법 등이 처리될 예정인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과의 추가 소위 일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내일을 넘기면 사실상 3월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의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야당 간사에게 일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